5대 핵심시책 정책진화로 성과 두둑 전반기

송 지사 "포스트코로나 이끌 5대 정책과제 추진"

김경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13:10]

5대 핵심시책 정책진화로 성과 두둑 전반기

송 지사 "포스트코로나 이끌 5대 정책과제 추진"

김경식 기자 | 입력 : 2020/06/24 [13:10]

전라북도청


[더시그널뉴스=김경식 기자]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년의 시작을 앞둔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년에 대해 정책진화를 통한 발전요인을 만든 시기로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5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7기 2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지사는 “올 상반기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 전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여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도민과 의료진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잦아드는 듯하다가도 산발적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민선7기 전반기 흐름과 현상에 대해 민선6기 시대의 발전적 정책진화와 위기 극복의 과정 청정지역 전북의 이미지 부각 위기관리와 통합의 리더십 부상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격상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 대두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 등 5가지로 진단했다.

송 지사는 “6년 전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내발적 발전전략’은 외부적 요인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발전요인을 찾고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였다”며 “도는 그동안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5대 중점시책을 정책진화의 관점에서 꾸준히 그리고 치밀하게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넥솔론 파산, 서남대 폐교, 코로나19사태 등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는 경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도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잡고 도정을 집중하고 서민경제 활력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삼락농정 농생명 산업의 선도, 탄소융복합 산업의 확실한 자리매김과 수소·전기차 등 연관산업의 확장, 대표·생태 관광지 조성, 투어패스 안착을 통한 여행체험 1번지 도약, 새만금 국제공항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상용차 혁신성장 산업, 재생에너지 메카, 홀로그램 산업 기반 마련,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새만금법·잼버리법·탄소법 국회 통과 등 전북대도약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방역에 철저히 대응해왔다고 자부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 신천지 교인 관리를 위한 도민신고제 실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해외입국자에 대한 수송, 격리, 검사의 원스톱 관리 등을 통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실상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 됐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우리 전북은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굳건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도가 힐링, 휴양의 명소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라는 도정 비전에 맞춰 여행체험 1번지로 발돋움할 기회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위기관리와 통합의 리더십이 부각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한발 앞선 추경편성, 해외입국자 원스톱 관리,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 지방이 선도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제 중앙정부와 거의 대등한 기능을 하며 명실상부 지방정부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가치와 생활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 집중 위주의 발전전략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인간도 자연의 하나로 동화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며 조화로운 상생 발전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 각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신·변종 감염병 위험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개인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삶의 방식을 크게 개선할 필요성과 개인위생 강화, 생활 환경개선, 비대면 활동 전환 등 일상 속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의 과학화’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총선으로 국회는 기존의 다당제 구조에서 양당체제로 전환됐으며 우리 전북은 사실상 단일정당 체제가 됐다는 점도 주목했다.

도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형성으로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을 한 목소리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송 지사는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원팀을 이루고 지역 연고 의원들과도 수시로 소통, 협력하겠다”며 “입법의 뒷받침과 국가 예산 반영을 통해 현안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송 지사는 “민선6기부터 민선7기 전반기까지 우리 안에서 발전요인을 찾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정책을 진화시키고 성공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외발적 발전요인을 유발해 왔다”며 “후반기에도 포스트 코로나와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진화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주요 시책을 정책진화적 관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용적 충실성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 체질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고취의 큰 정책 흐름 속에서 핵심시책 분야별로 토대를 닦고 우수한 씨앗을 파종하고 물과 거름 등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최선의 관리를 통해 춘화추실 도정으로 전북대도약을 위해 전심전력했다.

협치 농정모델인 ‘삼락농정위원회’ 안착을 통해 농민공익수당 도입 등 특화 시책을 추진하고 종자, 식품,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왔으며 지역에서 육성한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획기적 전환을 통해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 중이며 친환경 미래차·신재생에너지·수소산업·홀로그램·금융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신산업을 육성해 왔다.

대표·생태 관광지 1단계 완료, 투어패스 전면실시로 관광인프라 확충, 가야사·백제 및 후백제·조선왕조, 동학농민혁명 등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정체성 확립과 ‘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부터 ’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에 성공했으며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트라이포트 구축, 동서도로를 포함한 각종 SOC 사업 신속추진, 임대용지 입주계약 대폭 증가, 수변도시, 수질 개선, 신시~야미 개발 등 내부개발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안전컨트롤타워 기능 정착, 공공의료체계 확충, 미세먼지·불법 폐기물·악취 등 3대 유해 환경요소 개선, 동부권 특별회계 10년 연장 및 규모 확대, 시·군별 특화된 균형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민선7기 후반기에 주력해야 할 정책 과제로 안전체계의 확고한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조성에 역량집중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의 재점화와 실천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 등 다섯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함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전북도는 이를 위해 방역, 안전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제정, 예산확보, 신속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감염병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2차 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을 내재화하는 “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개인생활습관 개선, 비대면활동 전환, 생태·환경 보존, 영업장 환경개선, 보건·위생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 19대 실행과제를 통해 삶의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감축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내 모든 시군에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설치하는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현장, 예방 중심의 안전 전북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경제 분야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경제 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에 도정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준비 중이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도가 강점을 가진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 그린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구체화 작업 중인 포스트 코로나 8대 시책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방점을 둔 신속한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가 강점을 가진 농식품·농생명 산업, 탄소융복합 산업, 상용차 혁신성장 산업, 홀로그램산업, 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더욱 발전시켜가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도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는 산업문명 시대의 개발과 이익 위주의 발전전략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하며 관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의 시대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과 같은 맥락이다”며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교류하고 융화하는 어우러짐을 통해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 불균형을 해소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생태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태관광, 휴양·힐링을 비롯한 여행체험 산업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새만금 수목원, 국립신시도자연 휴양림, 노령산맥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등 4대 휴양 힐링 명소 조성사업을 통해 명실상부 여행체험 산업 1번지로 발돋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 재정분권, 균형발전 이슈의 재점화와 실천 의지도 드러냈다.

성장형 경제에서는 집중이 효율적이었으나, 지금은 성장이 정체기에 이르면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공고하고 지방은 소득 역외유출, 인구감소, 소멸위험 속에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를 제기하며 인구와 재정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력, 조직,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와 시·도간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낡은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며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에서 분산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 분권, 균형발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오랜 시간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재정분권, 낙후된 지역에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는 자존의식 고취를 통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을 위한 다짐도 밝혔다.

과거 산업화 시대 호남으로 묶여 소외를 받으며 낙후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권역으로 인정받아 우리 스스로 변방이 아닌 중심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는 전북 몫 찾기를 주창했고 자존의식 고취를 강조해 왔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전라북도의 위상은 높아졌고 국가예산, 독자권역 반영, 정부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정당한 몫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송 지사는 “21대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된 정치지형 속에서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들과 합심해 역사성과 정통성을 더해 청정 지역으로서 전북의 자존의식을 되찾겠다”며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며 쉼 없이 빈 곳을 채우는 최상의 선인 물과 같은 상선약수의 지혜로 ’웅비의 천년,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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