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민정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김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21:04]

<논평> 강민정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0/09/03 [21:04]

 

 

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한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 7년간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현장 교사들의 힘과 열정을 적폐를 청산하는 데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실질적 사정으로 보나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이 덜어지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교육이 가능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93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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