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전면적 감찰 촉구 기자회견’

김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20:32]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전면적 감찰 촉구 기자회견’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0/10/21 [20:32]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27명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2014, 15년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절에 다수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가 있었으며, 검찰이 이에 따라 기획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한 언론에 의해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국회의원의 입법로비 사건이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하명에 따른 수사였다면서, 사건관계자를 회유 압박해 입법로비 사건을 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여럿 정치인과 사건관계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작수사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일부 검사들이 여전히 요직에서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실증이라고 강조하고 검찰개혁의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당락거철의 고사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법무부 국감과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한 감찰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오산 = 김정우 기자 dlfdnjf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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