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김승환 교육감, 전라북도를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정 의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지표,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는 정성평가로 수정해 공정한 평가 받을 기회 제공

김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6:13]

정운천 의원, “김승환 교육감, 전라북도를 교육독재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정 의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지표, 전북을 제외한 타 시·도는 정성평가로 수정해 공정한 평가 받을 기회 제공

김정우 기자 | 입력 : 2019/06/25 [16:13]
    정운천 의원

[더시그널뉴스]국회 정운천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일무이한 반칙과 편법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독재공화국’을 만들려하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이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어떤 압력을 넣는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며 정치권을 겁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20명의 국회의원 성명서를 가지고 면담요청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단 한번이라도 정치권과 도민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요식행위로 취소를 위한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이유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했다는 점, 법적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를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정량평가를 한 점이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전국 단위 자사고는 법적 선발의무가 없어 그동안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을 선발해왔다. 따라서 타 시·도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에 대해 갑자기 정량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정성평가로 수정했고, 상산고를 제외한 자사고들은 기준점수를 넘어 자사고 재지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상산고는 정량평가를 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정 의원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지도부와 협의했고, 내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지정취소 부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향후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까지 제기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지역문제가 중앙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유은혜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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