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충남도당, 송전선로 지중화 주장에 폭력연행으로 맞선 한전과 경찰은 각성하라!

김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7/14 [22:51]

<논평> 정의당 충남도당, 송전선로 지중화 주장에 폭력연행으로 맞선 한전과 경찰은 각성하라!

김정우 기자 | 입력 : 2021/07/14 [22:51]

 

지난 12일 경찰과 한전의 합작에 의해 당진시 우강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충돌이 있었다. 40~50일후면 수확할 조생종벼를 한전이 포클레인으로 갈아엎는 만행을 저질렀고, 자식과 같이 소중하게 가꾸던 벼를 갈아엎는 것에 대해 격분한 농민들은 저항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했고 농민들과의 몸싸움으로 여성 농민의 신체 일부와 속옷이 노출되었고, 수갑을 채우며 폭압적으로 연행했다.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전력은 당진시와 아산시 탕정면을 잇는 송전탑을 추진 중이며 당진시 우강면 일대와 가창오리와 같은 주요 철새의 서식지 소들섬을 관통하는 철탑과 관련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국민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12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가 아니면 금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진 송전탑 집회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항목에 적용되는가? 헌법과 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시민의 존엄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그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충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2기의 철탑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충남에 더 이상 철탑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이미 들어선 철탑도 지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법적.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우강면 송전선로 지중화와 소들섬 주변 송전선의 수중 케이블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힘없는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주민들과 연대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의 관철과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책임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1714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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